오프쇼어 개발 계약 체크리스트 – 해외 개발 외주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조항

핵심 요약

• 해외 개발 계약은 보통 기본계약(MSA), 작업명세서(SOW), 비밀유지계약(NDA)으로 나뉘며, 프로젝트마다 바뀌는 범위·일정·금액은 SOW에 적습니다.
•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권리는 이전 시점(예: 대금 지급 완료 시)을 계약에 명시해야 귀속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검수 조항에는 통과해야 할 테스트 시나리오, 고객의 검수 기간, 기간 안에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를 적어야 잔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내용을 문서로 정해야 하고, 국외 이전은 제28조의8을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계약 문서 구성 – MSA, SOW, NDA

• 기본계약(MSA, Master Services Agreement):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책임 제한, 준거법처럼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 작업명세서(SOW, Statement of Work): 프로젝트별 범위, 산출물, 일정, 금액, 검수 기준을 적는 문서입니다.
• 비밀유지계약(NDA): 상담 단계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먼저 맺는 계약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 개발사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위탁 범위와 안전조치를 정합니다.

MSA를 한 번 맺어 두면 이후 프로젝트는 SOW만 추가하면 되므로 계약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프쇼어 개발 계약 핵심 조항 점검표

검수와 변경 관리 – 잔금 분쟁을 막는 문장

검수는 납품물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지 고객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상 작동 시 검수 완료"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 대신, 다음처럼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스테이징 환경에서 부속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모두 통과하면 검수 완료로 본다."
• "고객은 납품 후 10영업일 안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된 것으로 본다."

일수는 예시이며 프로젝트에 맞게 정합니다. 변경 요청은 요청 내용, 영향받는 일정, 추가 금액, 승인자를 적은 양식으로 받고, 승인 전에는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에 넣어 두면 범위가 조용히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지식재산권과 계정 소유

• 권리 이전 시점: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권리가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적습니다.
• 개발사의 기존 도구: 개발사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공통 모듈은 권리 이전 대신 사용 허락으로 정리하고 범위를 명시합니다.
• 오픈소스 목록: 사용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목록을 산출물에 포함하게 합니다.
• 계정 명의: 코드 저장소, 클라우드,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고객 명의로 만들고 개발사에는 권한만 줍니다.

데이터 보호, 준거법, 계약 종료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개발이라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서로 정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을 다루는 제28조의8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을지에 집중하며, 처리 근거나 가명정보 활용 같은 개인정보 요건 자체는 AI 개발 외주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참고해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는 접근 데이터 범위, 개인별 계정 발급과 회수, 사고 통지 기한, 종료 시 반환·파기 확인 방법을 넣습니다.

준거법은 계약 해석에 적용할 나라의 법이고, 분쟁 해결 조항은 소송과 중재 중 무엇을 어디서 할지를 정합니다. 한국법, 상대국 법, 제3국 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노이에서 개발하는 AI 엔지니어링 기업 NKKTech Global은 싱가포르 법인(UEN 202445701K)을 계약 주체로,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기본계약을 사용합니다. 저희의 고정 범위 프로젝트는 시간 단위 청구 대신 합의한 범위의 가격을 정하고, 범위 변경은 작업 전에 견적과 승인을 거칩니다(전담팀은 월 단위 계약입니다). 공개 사례 연구에는 미국·캐나다 B2B SaaS 기업의 영업 자동화(8주, USD 42K)와 미국 기술 기업의 Slack AI 운영 에이전트(6주, USD 25K, 상태 보고 시간 70% 단축)처럼 기간과 예산이 정해진 프로젝트가 있으며, 고객명은 NDA에 따라 밝히지 않습니다(사례 보기). 2026년 10월 기준 ISO 9001과 ISO 223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보안·인증 안내), Clutch에서 검증된 리뷰 9건 기준 5.0/5.0을 받았습니다(Clutch 프로필).

큰 계약 전에 작은 범위로 협업해 보고 싶다면 NKKTech의 AI Pilot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제 하나에 한정해 3–4주 동안 실제 데이터로 동작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고정가 계약이라 계약 운영과 협업 방식을 작은 규모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기준 USD 5,000–15,000(참고 환율 기준 약 675만–2,025만 원)이며 납품 코드는 고객 소유입니다. 조건은 가격 안내에 있고, 계약 관련 질문은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소통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쇼어 개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최소한 다음은 들어가야 합니다.

• 범위와 범위 밖 항목, 변경 요청 절차
• 검수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
• 소스코드·산출물의 권리 귀속 시점
• 비밀유지, 데이터 보호, 재하도급 제한
• 준거법, 분쟁 해결 방법,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해외 개발사에 맡기면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정리되므로 권리 이전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완료 시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적고, 개발사가 원래 보유한 공통 모듈은 사용 허락 범위를 따로 정해 두세요.

해외 개발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릅니다. 한국법, 상대국 법, 제3국 법 중 하나를 정할 수 있고 국제 중재를 택하기도 하므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